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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억미만 법인회사 입니다.주식매매시 이사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
음 누구에게 주식을 파시는지를 몰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시며아래 법규 규정을 추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 12. 29.>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④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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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민등록 번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우선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선생님과 같이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면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서에는 신청인,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객관적인 증명자료 즉 출생증명서, 분만대장, 인우보증서나 촬영일자가 있는 백일 사진등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원에서는 취학 취업 병역 정년 복지 등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도로 생년월일을 정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또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생활기록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법원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실 수 있으시다면 자료를 최대한 모은 후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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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사물함 초과기간 결제를 해야하나요?
주어진 사실관계만 본다면독서실 사물함에 짐을 두고 안찾아가셨다면, 당해 사물함을 5개월 동안 사적점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그 기간동안 독서실 주인은 당해 사물함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었으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습니다.다만, 5개월 동안 사물함비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연락을 받았는지, 사물함을 비우지 않으면 임의로 철거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사물함에 비번이나 자물쇠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반환비용이 달라질 여지는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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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기자전거 타도 되는가요??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따라서 전자의 경우의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스로틀이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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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할때 무주택 기간 질문드립니다.
LH 일반 공급 자주 묻는 질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Q.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한다.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즉 주택을 전부 단독 상속받고 매매하셨다면,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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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시 pass어플에 등록한 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능한건가요?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보건복지부 안내자료에 따르면 pass앱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아직 제도 초기라 운용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의료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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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코로나19 주요 증상(기침, 발열, 두통 등)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권고* 단,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의사 진료 및 판단에 따라 60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중 요양병원･시설 등의 환자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 적극고려**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2판(2024.4.23.)」● 마스크 착용 권고● 손위생 철저: 환자 접촉 및 모든 처치 전후 손위생 철저 시행 안내● 집에서 휴식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심해지는 경우 의료진 진료 필요- 환자가 집에서 쉬는 동안 가족 내 65세 이상 고령자나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코로나19 환자는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 착용 권고● 환경 관리: 주기적 환경 청소･소독 및 환기 실시코로나 19가 4급 전염병으로 하향됨에 따라, 재택근무 및 격리 의무는 사라졌고권고사항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재택근무 및 병가를 통해 휴가를 내는 것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릅니다.통상적으로 코로나에 걸리셨다면 회사에 보고하고 가료기간이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받아,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는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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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친구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대요
친구의 소문을 듣고 당해 소문과 관련하여 친구분에게 편지로 소문과 관련한 의견을 작성하여 친구분에게만드린상황이라면 별도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은 제3자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친구의 소식을 제3자에게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전파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소문의 당사자에게 편지를 준 사실은 별도의 전파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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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연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미국내에서 가택연금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재판 중 일정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는 경우에 가택연금으로 석방되는 제도를 말합니다.1.따라서 징역이 아직확정된것이 아니므로 구치소 대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미결수)2.네 자기 거주지에 있습니다.3.가택연금이므로 집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되며, 가택연금과 관련하여 인터넷 접속 금지여부는 별도 판사의 명령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별도의 인터넷접속 및 우편물 발송 금지와 관련된 명령제도가 존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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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중 고용인원 1위, 2위, 3위는 어디이죠?
2023년 기준으로1.삼성전자 116,915명2.lg디스플레이 70,707명3.쿠팡 68,000명4.현대자동차 63,942명5.기아자동차 34,178명이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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