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주민등록 번호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제 태어난 해는 1964년인데 출생신고가 2년 늦게 되어서 1966년으로 주민등록상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을 받을 때가 되다 보니 2년이 늦게 되어 있는게 연금을 그만큼 늦게 수령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ㅡ 이제라도 주민등록상에 나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우선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생년월일을 정정하려면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서에는 신청인,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객관적인 증명자료 즉 출생증명서, 분만대장, 인우보증서나 촬영일자가 있는 백일 사진등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취학 취업 병역 정년 복지 등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도로 생년월일을 정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또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생활기록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법원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으실 수 있으시다면 자료를 최대한 모은 후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