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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은 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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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사건이 커쳐서 저보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이 법원에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구인되거나 과태료처분 감치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참석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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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 고소를 했을경우에 증거.
주고받은 메세지도 증거가 됩니다.증거법에 따라 메세지도 증거가 되며,특정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메세지를 촬영한 사진 또한 증거능력이 존재합니다.주고받은 메세지가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고 정황을 의심하게 한다면,일단 증거로 채택된 후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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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등기필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등기하시면 딱 한번 발급되는 서류로, 다른 서류로 갈음하셔야 됩니다.등기필증을 분실하셨다고 하여, 딱히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또한 등기필증만으로 재산권을 유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등기필증을 분실하시는 경우 당해 서류발급은 어려우나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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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열람금지 신청시 가족들한테 연락이나 통지 가나요?
별도로 등초본 열람금지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그 즉시 가족들에게 통지가 가는 것은 아니고,가족들이 직접 등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열람금지 신청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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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국내총판 업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표법 제9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⑦ 전용사용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상표법 제97조(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③ 통상사용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④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⑤ 통상사용권의 공유 및 설정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상표법 상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으시면 사용가능합니다.또한 전용사용권이 아니라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복수의 업체가 같은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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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회사의 주인입니다.즉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주주가 소유하고 경영자가 운영하는 일반법인과 다릅니다.협동조합은 대부분 특정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즉 조합원의 공동의 이익이나 필요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지만, 일반 법인 회사 혹은 주식회사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 신협을 포함하여 생산협동조합 소비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이 존재합니다.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되며, 아래와 같은 법에 의거하여 설립됩니다.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3. 31.>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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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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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 진료기록 요청하는데
생각건대, 아마 유선상으로 요청하시는 경우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응급실에 내방하시어 가족관계등록부와 신분증을 같이 제출하신다면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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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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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달에 만 65세가 되었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디서 알아 볼 수 있나요?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정부24에 로그인 하시면, 생애주기에 맞는 민원/생활/혜택을 한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65세가 되면, 노령연금, 대중교통무료,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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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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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신원조사 질문드립니다
실효된 형이라 하더라도, 실효되는 것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경력자료입니다.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은 남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형실효법을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공무원임용이나, 국정원법상 보안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조회나 회보가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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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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