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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차 계약 수리 의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임대하시는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개보수가 유익비입니다.글쎄요..트랩같은 경우는 애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보일러 같은 경우는 유익비에 해당합니다. 가치 상승에 영향을 주는 물품이기 때문입니다.특약으로 모든 조건을 걸 수는 없으므로 2번 같은 경우는 무효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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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 처벌하는 나라를 상대로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저지르면 처벌 받나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안받겠지만,당해 나라에 그러한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면그 나라에서는 처벌을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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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거는 공문서인지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내는 서류는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서류로 공문서이고,준비서면은 소송당사자인 원피고가 재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하므로 공문서가 아닙니다.준비서면은 양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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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 중 공중이라는 단어 문의
건축물대장에서 공중이란 건축물 일부분이 공중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들어 헬리콥터 착륙장, 광고탑 등을 말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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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 킥보드 잡혔는데 전과나 범죄 이력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무면허 10만원 + 헬멧미착용 2만원 해서 12만원 벌칙금을 납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벌금과 다르게 범칙금은 별도의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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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조항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이번에 헌법불합치가 나온 조항은친족간 재산 범죄를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헌법불합치 판단을 하여 국회에 재입법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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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할때 계약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원칙적으로 구비서류는 위와 같고, 계약서의 제출은 전입담당자가 전입사실을 확인하기 적절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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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관련 논쟁 중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매운탕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로만 판단해보면매운탕님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진 않고,센터장님께서 발언한 부분만 모욕죄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네요.그 이유는 매운탕님의 발언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좀 모호한 반면,센터장님의 발언은 직접적으롬 매운탕님을 지목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다만 발언이 왔다갔다하면서 격해진 부분이 있으므로, 당해 행위를 모욕죄로 포섭하여 주장하려면제가 생각하기엔 변호사의 서면이 제출되는 것이 필요해보이네요.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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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성공 사례가 궁금합니다.
사회적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사회적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합쳐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사회적 기업의 대표적 사례는 릭 오브리의 루비콘 제과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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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 수수료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증권 거래 수수료는 각 증권거래사가 자사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비용을 책정한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별도의 법정으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증권사마다 유인책으로 수수료율을 무료로 한다던가, 일정부분 인하한다던가해외 거래의 수수료율을 높힌다던가식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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