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단체협약 상 우선채용 조항의 적법성 여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에는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협약의 조문은 근로기준법의 법률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단체협약에 없더라도 당연히 관철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즉,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로 바꿀 필요가 없으며, 해당 조항은 적법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8.2300
- 근로기준법에 따른 난임 휴직 기간은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난임휴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난임휴직은 법에서 강행적으로 보장되는 휴직이 아니라, 각 기관·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해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300
- 지원한 회사 근무조건이 무기계약직인지? 계약직인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 계약, 매년 근무 평가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이는 전형적인 기간제(계약직) 문구입니다.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된다”는 답변은, 실제로는 매년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대부분 재계약되는 관행이 있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큽니다.나아가 법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2년 차까지는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라는 부담을 지지 않고도 단순히 “계약만료” 처리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즉, 1~2년 차 근로자는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 귀하가 계약만료가 부당하다며 다투려면 일반적인 해고 사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갑자기 "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300
- 알바생 퇴직금 지급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 총 60시간(주 평균 15시간) 근로 요건이 충족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지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퇴직일부터 역으로 4주 단위가 하나의 묶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4주 묶음이 13회 이상(=1년 이상) 충족된다면 퇴직금 지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연차소진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유급병가 조항이 없다면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한다면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는 있습니다.참고로 4일 미만의 요양의 경우 산재 신청은 불가능하고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보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2300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2026년 1월까지 근무해야만 연차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귀하의 경우 2025년 11월에 1년 근속을 채우게 되므로, 2025년 12월 2일 퇴직 시에도 작년 1년 미만 근로 중 발생한 연차(최대 11일), 1년 근속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300
- 계약기간 내 비연속적 근무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정하면서 “3월과 5월에는 소정근로일이 없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예: 3월, 5월)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적용이나 세금 처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5월 중 무급 기간에 휴업수당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6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필요 시점마다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300
- 월급 중 연장근로시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정 OT제의 경우 초과분에 대한 연장수당이 지급되므로, 고정연장수당 제외한 시급*0.5*1.5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300
- 직접 야근 지시는 없지만 불가능한 업무 기한을 준 경우 법적 판단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묵시적으로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 직무성질상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가 예견되거나, 연장 사전승인제가 형식적인것에 불과한 경우 등이라면 연장근로지시가 인정되며,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신 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2300
- 알바 중간에 짤렸을때 급여방식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은 귀하의 근로형태가 주 5일제라는 전제라면,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30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한 날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아울러 ‘일당 지급’이라는 표현은 단지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한 것일 뿐, 법정 공휴일이나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일에까지 임금을 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중 발생한 공휴일과 휴업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