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 급여에 해당 월차 1일분 금액이 공제되거나, 급여가 지급된 이후라면 1일치 연차수당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차를 초과 사용했다고 하여 퇴직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임금이고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입니다.퇴직하실 수 있고 한 달 더 일할필요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25.01명 평가00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습니다.. 보상휴가를 아직도 못받았아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일급을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보상휴가는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가산 1.5배, 그중 22시부터 06시까지 제공한 근로는 휴일+야간 가산 2배의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1일분 임금+ (보상 받아야하는 시간-5시간(실제 보상휴가 부여시간)) × 통상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210
- 마음에 쏙!100
- 기업에서 인센티브제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제가 맞습니다.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기여정도에 따라 분배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자에게 득이되는 제도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그러나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나머지 항목을 비정기적 인센티브로 하는 등의 악용의 소지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25.01명 평가00
- 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이직하려는 회사에 입사를 못 하게 생겼어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고 회사에서 해줘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끝까지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보험관계 상실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입사 취소는 곧 해고를 의미하는데 해고에는 고용을 유지할 수없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수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200
-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미가입시 육아휴직 등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수당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에 배우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200
- 퇴사통보 후 저에게만 식대 지불을 요청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식대 공제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 없이는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식대 지불 거절하시면됩니다. 귀하가 식사를 했다는 증거서류가 아무것도 없고, 근로계약의 공제 규정이 무효이며, 타 직원도 다 공제없이 식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회사의 청구는 부당하기 때문입니다.녹취 등 다른 증거 존부와 관계없이 애초 무효인 규정입니다. 식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
- 무릎을 다쳐서 알바를 그만둬야 할 거 같은데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사직하고 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사직시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통지 방식은 전화나 문자 어느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성은 낮지만 회사에서 추후 손해배상 등 법적문제를 삼을수 있으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퇴사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100
- 편의점에서 주에 2회 8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주16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32,096원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기준)주휴수당을 하루치 지급하는 대상은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주 16시간 근로자이므로 그만큼 비례감액 된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
-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려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원장님과 협의하여 상실코드를 계약만료(2년 미만인 경우)이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한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최선일듯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
- 회사 대표는 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는 정관이나 사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