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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때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31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말씀처럼 보험 가입 기간이 별도 상실신고 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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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계약직으로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만으로 승소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다퉈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귀하가 갱신기대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1)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한 점, 2) 계약서 재작성 요구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근로 가능하니 상관없다"고 말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다른 근로자들도 1년 계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연장되는 등 사정이 입증 가능하다면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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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월보수총액 신고 적정금액.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보험료 환급금이 없으려면 "해당 근로자의 연간 실수령액(비과세 제외) = 보험료보수월액 × 12월"이 성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책정하려면 취득신고시부터 보험료 보수월액을 최대한 정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연장근로 등 예측할 수 없는 급여가 발생하게 되므로 완전히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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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1항제3호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５조１항에는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 경우에는 실재 도산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할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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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 시간 조정 관련(특정 시간 근무 요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관련한 명백한 해석례는 찾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여 (법 19조의2, 령 15조의2) 사업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면 허용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 해석상 복무 시간은 회사에서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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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월차 발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제2항에 따라, 한달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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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근무자가 연차를 원하는 날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측이 무조건 “주말이라 안 된다”고 연차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위법인지 여부는 해당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근무자 투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은, 운영상 대체가 가능한데도 “그냥 바쁘니까” 안 된다는 건 “막대한 지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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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일한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실제 근무 조건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허위 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사실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금내역, 대화기록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3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라고 표기되어 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내일배움카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피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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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급여차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산정해보면세전 320만원이므로 통상임금은 15,311원으로 산정(320만원 ÷ 209시간) 되고, 따라서 1일분 통상임금은 122,488원으로 산정됩니다. 즉 122,488원이 하루치 차감되는 임금으로 보시면됩니다.참고로 비과세 식대 20만원, 상여 및 수당 50만원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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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퇴사 추가지급된 급여반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귀하가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1개월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 및 비용, 입증의 문제 등으로 실제 소송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2. 근로계약에 수습기간 80%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와 귀하의 합의로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면 해당 수습기간의 임금도 100%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를 하면서 조기 퇴직시에는 20%를 반환한다는 조건부 약정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 사업주의 반환요청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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