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직 금지 회사를 어기는 사람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보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익명 제보(편지, 이메일, 공익제보 창구) 등을 통해 무기명으로 알리는 방식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9.065.01명 평가00
- 이중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는 사실상 C회사 소속으로만 일하는 근로자이고, B회사 계약은 형식상 위장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법·노동법상 모두 부당한 구조이며, 특히 근로자에게 세금 이중 부담·보험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명백히 문제입니다.귀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국세청에 신고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각각 따로 정산해야 하는 불편도 발생합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지만, 불필요하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애초에 생기지 않아야 할 문제가 생기는 셈입니다.만약 이번 지급 방식이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반복된다면 귀하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 대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3.3%) 반환을 요청하고,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점을 서면 등으로 명확히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600
- 월급에서 3.3% 세금떼고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프리랜서(도급, 용역) 계약처럼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원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3% 공제 방식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즉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이와 같이 잘못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문제 발생 시에도 사용자 측에서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건강보험공단에 4대 보험 가입 누락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600
- 근로복지공단 산재 비지정의료기관 관련 접수 서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다만, 비지정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신청서 작성이나 소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지정의료기관에서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요양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치료비 환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비를 보전받으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0600
- 직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전보는 과거 해외 현장직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력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지원은 한시적(1년) 프로그램이었을 뿐, 영구적인 직무 전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단순히 면접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제도상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통상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라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해외 사업장으로의 전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0600
- 공무원 근무 중 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차적 책임은 수급업체(수급인)에게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이하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경우에는 도급인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은 도급인(회사) 명의로 납부해야 하며, 개인별로 분담(각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및 형사집행 절차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 성격의 채무가 아닙니다.다만, 사망 근로자의 유족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개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와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귀하가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유족 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직무 관련성과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가가 배상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065.01명 평가00
- 주휴수당 계산맞게 한걸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유동적이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1주차 4.3시간, 2주차 5.8시간, 3주차 6.1시간, 4주차 5.8시간, 5주차 3.9시간 합계 25.9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시급 11,000원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귀하의 계산대로 284,900원이 맞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600
- 월중퇴사자 일할계산 5일치 일할계산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이 세전 215만원이라면, 주40시간 근무자인 경우 통상시급은 10,287원(215만원÷209시간)이됩니다.한편,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① 단순 일할계산, ② 유급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③ 통상시급 × 실제 근로시간(주휴 포함) 등 여러 방식이 모두 허용됩니다. 다만, 어느 한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해당 경우, ①번 방식은 최저임금에 못미치므로,②번 방법에 따라, 215만원×5일÷26일=413,462원③번 방법에 따라 10,287×8시간×5일=411,480원위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이 가능하고, 10,030원을 통상임금으로 삼는 것은 근거없는 방법이므로, 피하시는게 좋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0600
- 육아휴직 거부 직장인 개인사업자 폐업등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폐업신고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폐업 → 1개월 뒤 권고사직”처럼 시간 간격이 있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퇴직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600
-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직사유서에도 자진퇴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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