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산재신청이랑 합의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고, 이는 사용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반면, 합의금은 회사의 불법행위(예: 직장 내 괴롭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추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을 갖습니다.즉, 산재보상으로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받고, 별도로 회사와 합의하여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합의 시 “추가 청구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면책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후 민사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1800
- 퇴사30일전 통보 안할시 월급 삭감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및 제43조에 따라 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을 삭감하거나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유니폼은 회사 재산이므로 반납만 하면 되고,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조 및 661조에 따라, 퇴사의 통보가 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도 모두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의 문제나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일은 실무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800
- 당근에서 취업후 7일 일하고 그만둠~일당을 다음달 10에 준다는데 믿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로인데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기 때문에, 귀하는 최소 651,92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10,030원*(6일*8시간+주휴수당8시간)) 단시간 근로로 현실적으로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을 것 같지 않아, 4대보험 공제나 세금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37조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하므로, 다음달 9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귀하는 8월 30일까지 임금이 미지급될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계약서 미작성 역시 신고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주휴수당에대해 알고싶어서요 .. 꼭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 사용일 역시 결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800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주휴수당은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므로, 4시간분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800
-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CCTV 감시가 단순한 방범 목적을 넘어 업무 외 영역까지 침해하고,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정당한 사직 사유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3호, 즉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어서 고용센터에서 즉각 판단을 하기 어렵고, 실제로 법 위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수급 인정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800
- 매장이동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동? 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존계약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가, 만약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인해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것 때문이라면, 이는 추후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서도 해당 기간이 제외됩니다.반면, 기존 계약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사업소득세 공제) 등의 방식으로 체결되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귀하의 근로자성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즉, 사용자와 귀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매장의 이동이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점이나,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변경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계약 기간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800
- 3.3퍼센트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했거든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족하다며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민사소송 제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체불 가능성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용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민사소송 전에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금액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800
- 4조 3교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토·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았다면,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연차휴가를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연차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는 경우에도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일 외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쉬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85.01명 평가00
- 7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재직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87일로 산정됩니다(근로일수〔주중 공휴일 포함〕 + 주휴일 기준). 따라서 계산상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 요건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결근 여부나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1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