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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요일에서 화요일까지 근무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021년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① 1주간 근로관계의 존속과 ② 해당 기간의 개근입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1주간 존속하고, 8월 14일에 퇴직하였으며, 해당 주의 목요일(7일), 월요일(11일), 화요일(12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는 특수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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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일(주말)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정 방식 자체에는 별다른 오류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서로 간의 합의’가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의미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자대표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실무적으로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과반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해당 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대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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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및 수당에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일을 대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상휴가 부여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토·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휴일이 아닌 나머지 요일(예: 토요일)에 제공한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설령 보상휴가를 부여하더라도, 8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2시간 상당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부족한 4시간분에 대한 임금도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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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증빙자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야근을 지시했고, 귀하가 이에 동의하여 실제로 야근을 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GPS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사진, 메신저 대화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구글 타임라인과 버스 승·하차 내역도 이러한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자료만으로 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여러 증거를 함께 확보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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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상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에는 인턴(수습)기간,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상의 기재를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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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민사소송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는 회사의 자유이므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하루 근무했더라도 임금은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하루 근무 후 퇴사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액 입증이 어렵고,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며, 가더라도 입증 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귀하가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또한, 다음 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회사가 수락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전화 녹취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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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금액과 받는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미지급금이 약 1,700만 원이고, 2025. 2. 16.부터 지연이자가 적용(퇴직일+14일)된다고 가정하면, 8월 12일에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총 177일간 지급이 지연된 셈입니다.연 이율 20%를 적용하여 365일 기준으로 비례 계산하면, 지연이자는 미지급금의 약 9.7%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약 165만 원이 산출됩니다.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절차보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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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예비군 훈련 참여시 급여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임금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 판례에서도 제10조에서 언급하는 '휴무'는 법 취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무급휴무가 아닌 불이익이 없는 유급휴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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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에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닌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연장근로 30분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채용공고에 이러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한편, 채용공고의 법적 위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상 의무사항을 굳이 공고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항변할 수 있고, 또한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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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시간 10시간, 월화수 근무, 주 30시간 근무에 관한 주휴수당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관련한 고용노동부 해석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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