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속기간 제외 판단 여부(퇴직금)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1년 10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그 기간 중 무급휴직 기간 15일 정도가 있습니다.

1. 취업규칙에 "신청에 따라 회사 승인받은 무급 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면 저는 1년 10일에서 15일을 제외해서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나요?

2. 다만 제가 명확하게 휴직계를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휴직신청은 없었고 그냥 15일 정도 일 못나간다고 했던 경우라면 휴직이 아닌 결근으로 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휴직과 결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제 사수에게 "15일 정도 아파서 못간다"고 했고 "네"라고 카톡 답장이 왔으면 휴직인가요 결근인가요. 사수는 그냥 생산팀 대리인데 대리가 "네"라고 한 걸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신청에 따라 회사 승인받은 무급 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면 저는 1년 10일에서 15일을 제외해서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나요?

- 취업규칙에서 그와같이 규정되어있다면 15일 제외되므로 1년이 안되어 퇴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제가 명확하게 휴직계를 제출하거나 공식적으로 휴직신청은 없었고 그냥 15일 정도 일 못나간다고 했던 경우라면 휴직이 아닌 결근으로 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직이 아니라 결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들이 있고 아래내용으로 갈음합니다.

3. 휴직과 결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제 사수에게 "15일 정도 아파서 못간다"고 했고 "네"라고 카톡 답장이 왔으면 휴직인가요 결근인가요. 사수는 그냥 생산팀 대리인데 대리가 "네"라고 한 걸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휴직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결근은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제공을 하지않는 것으로 징계대상이 되며, 3일이상 연속 결근 시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대리가 네라고 하여 처리된 것은 결근보다는 휴직처리된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무급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 역시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모두 정지되는 인사조치인 반면, 결근은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약 15일간 출근하지 못한다고 회사에 통지하였고, 회사가 이를 결근 처리하거나 징계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급휴직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묵시적으로 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원직적으로는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상기와 같이 무급 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직 및 결근 규정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 즉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결근과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2번 답변과 같이 취업규칙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