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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은 무조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모든 규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 휴게시간, 해고예고수당 등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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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장애급여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에 영구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며, 장해등급은 총 14등급으로, 시각·청각·상지·하지·체간·신경·정신기능 등 부위·기능별로 분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장해부위·기능상실 정도를 측정해 결정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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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위탁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면 공무원 복무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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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문에 연차를 몰아서10개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행사입니다.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이는 위법 부당한 조치입니다.회사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 사용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연차는 유급 '휴가'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10일 사용하셔도 그 달은 만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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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신고하고 결과를 기다려보심을 추천드립니다.계약상으로는 파견근로자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에게 같은 업무를 사용하며 퇴직금 제한 규정을 면탈한 목적으로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임금지급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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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해서 월급 차감 임금체불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금액을 공제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만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로 사장님이 귀하의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도 모두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의 문제나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일은 실무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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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육체노동 공기업 취업 및 임신 특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신한 근로자의 배치전환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호조치입니다.다만, 이러한 인사로 인해 귀하와 동료들의 업무 과중이 장기간 지속되고,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지급이나 대체인력 충원 등 회사의 적절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별도의 문제입니다.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먼저 노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동료들과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거나, 노사협의회를 통한 공식 안건 상정 등 절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인사로 인한 업무 과중이 반복되고,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 법 위반이 발생한다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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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이런경우 네트제인지 아닌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이라면 공제액을 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귀하의 계약서에는 임금액에 공제 전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부담 보험료 변동과 관계없이 실수령액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없으므로 네트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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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고용보험 상실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를 지연할 경우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계속 회사에서 귀하의 보험을 상실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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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 포함 기본급은 약 135만원 선으로 계산이 됩니다. 보험 공단에 신고할 때에는 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하여 120만원으로 계산하였을 확률이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내규에 따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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