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손배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손해 입증이 어려워 사용자가 손배를 청구한다해도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특히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인의 근기법 위반을 자인하는 것이 되므로 실제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5년을 근속하셨다면 퇴직금은 대략 한달 월급 × 15정도 금액을 수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일반적인 경우, 예컨대, 퇴직전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4,500만원 정도를 수령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을 5일 미루게 되면, 퇴직금이 0.4% 오르게 됩니다.퇴직금을 1천만원으로 가정하면, 퇴직금 증가액은 약 4만원 수준입니다.한편 건보료는 퇴직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따라 정산이 일어나므로, 어느 날짜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약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이 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 증가액과 국민연금 부담액을 상호 비교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장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법한 방식입니다.참고로 사업소득세든 근로소득세든, 세금 자체는 근로자의 부담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행령 별표1에 따를 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근기법 60조), 공휴일에 관한 규정(55조 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무 도중 5월 한 달 60시간이 넘지 않았다고 해서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쿠팡 사건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 "라는 문구를 적용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여 논란이 있지만, 노동부해석이나 법리적으로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게 되어 있을 뿐, 해당 기간부터 리셋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요양승인 기간과 휴업급여 신청 기간은 일치합니다.귀하의 경우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의 요양도 승인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공단에 문의하여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굳이 속기사에 맡길 필요 없습니다.웹상 검색할 수 있는 녹취록 문서화 앱(클○바 등)을 활용하여 녹취록을 만들면, 짧은 시간 내에 금방 편집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속기사를 통한 녹취록이나, 위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만든 녹취록이나 증명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자소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라고 쓰면 됩니다. 계약서상 시용기간 만료와 동일 의미이므로 문제없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전체적으로 "회사와 합의해 마무리됐다"는 뉘앙스로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및 연차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