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학생 장기현장실습기간 퇴직금 산정 가능한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교육·훈련생 신분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도 학교와 산업체 간의 표준협약서 및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라면, 이를 곧바로 근로계약 체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즉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과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①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② 일반 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은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해당 요소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여러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1. 업무 지휘·감독 여부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지2. 근로 제공 방식근로자가 스스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대체 불가 → 종속관계 강함)노무제공이 사업의 본질적·필수적 부분을 차지하는지3. 보수의 성격고정급(급여) 형태로 정기 지급되는지, 아니면 성과·도급에 따른 보수인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임금성(4대 보험 가입이나 원천세 징수는 절대적 요소는 아닙니다.)4. 근로제공의 독립성근로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험과 이익을 스스로 부담하는지비품·도구·원자재를 스스로 조달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제공하는지5. 근로시간·장소의 구속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는지근로자가 자유롭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6. 기타 요소계속성·전속성(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는지, 다른 사업장 겸직 가능한지)제3자 고용 여부(다른 사람 고용해 업무 대행 가능 여부)이상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급 거부 시 노동부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00
- 시말서에 친필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요구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시말서에 친필 서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시말서의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의 결재를 득하여 진행한 사소한 업무상 실수에 불과하며, 본인은 전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시면 됩니다.취업규칙에 시말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말서가 단순 경위보고를 넘어 사죄·반성 등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까지 강요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9두6605), 따라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는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고 친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사죄나 잘못 인정의 취지로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셔도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800
- 월급이 최저시급에 맞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하였습니다.귀하는 한 달에 5일의 휴일을 부여받으므로, 1년간 총 60일(12×5)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은 305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25.42일의 근로를 제공하는 셈입니다.또한 주휴일은 1주일에 1일씩 부여되므로, 1년간 약 52.14일의 주휴일이 발생하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4.345일입니다.또한 귀하는 5일의 휴일 중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습니다.이를 바탕으로 1개월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는 총 309.67시간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10.5시간×25.42=266.91시간2. 주휴수당: 8시간×4.345=34.76시간3. 유급휴일1일: 8시간귀하의 월급이 3,000,000원이므로, 결국 귀하의 주휴수당 및 통상임금 시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시급 = 3,000,000 ÷ 309.67시간 = 약 9,688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주휴수당(1일분) = 9,688원 × 8시간 = 77,504원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800
- 연봉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봉이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700
- 퇴사 통보 후 다음날 무단 결근 급여 처리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중 중도퇴사자의 월급은 ①근무기간으로 일할 계산할 수도 있고, ②소정근로시간+주휴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할 수도 있고, ③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중도퇴사자의 급여에 대한 일할 계산은 위 3가지 방법 중 어느것이든 허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700
- 대체휴일 관련 문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경우, 대체된 휴일은 통상 근로일로 전환되므로 별도로 0.5일의 반차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부여된 0.5일 반차는 사실상 보상휴가(제57조)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는, 대체휴일만을 적용했다면 애초에 내년에 0.5일 반차를 더 부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퇴직 예정자에게 해당 0.5일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를 보상휴가제로 해석할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를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근로일은 여전히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0월 중순에 퇴직하여 11월에 예정된 보상휴가(1일)와 추가 반차(0.5일)를 실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합산 1.5일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가산임금 포함)을 정산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육아휴직대체자로 1년근무이후 재채용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신규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치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단절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 12. 27.) 다만, 신규채용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꼭 재채용 공고를 올리라는 업장의 지시는 위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기초한 것입니다.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700
- 알바하다가 실수 했는데 사장이 전액 배상하면서 월급에서 빼겠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월급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며,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귀하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실제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또한 귀하가 주 25시간씩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700
-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별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물론,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회사의 업무 필요에 따라 사전 통보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날에 한해 근무한다”거나, “소정근로시간은 1일 ○시간, 1주 ○일을 한도로 하며, 구체적 근로일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확정한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포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 추후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의 임금 청구를 제기할 여지가 있어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이미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또한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도 필요한데, 귀하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는 문구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