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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기업 진급발표를 한해 미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내부의 승진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진, 인사고과, 근무평정 등 인사권은 기업의 경영권에서 근거하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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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① 단축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한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케 하거나 출퇴근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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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한 다음 퇴사시에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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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시 휴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은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2.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해당일에 통상의 근로제공이 있었더라면 지급하였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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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하는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①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⑦ 기숙사 규칙(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만 명시되어 있다면 부가적인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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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공급에서는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임금상승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연봉제에서는 개개인의 전년도 업적, 성과, 공헌도 등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이 결정됩니다. 2. '월급제'는 월 단위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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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구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을 근로계약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도 인적사항, 개인연봉액, 연봉의 계산/결정/지급방법, 연봉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연봉외 법정수당과 각종 수당의 계산/지급방법, 퇴직금의 처리, 상여 및 최저연봉액, 연봉계약의 이의절차 등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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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연이자발생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등의 기간연장 합의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해야 합니다.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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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드나, 식대가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면, 즉 고정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면 중식대를 포함하여 통상임금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본급만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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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 실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발적 이직의 형태를 취한 것일 뿐 실제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하는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2. "①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②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③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④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 받은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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