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금 퇴직금때문에 다시 재산명시 조회 한다는데요.받을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내용으로 추정하자면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고용노동청체불 확인을 거쳐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산 명시 절차가 진행 중인 듯합니다.재산 명시를 하는 목적은 채무자 즉 사업주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서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이 절차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해 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진행 상태를 전화 등으로 확인하면 됩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는 해당 사업주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재산 명시 결과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일부는 지급받은 것이 맞는 거죠?고용·노동 / 구조조정25.07.1700
-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2달간 100만원씩 받았는데요, 대기업 탈락 사유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1) 연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 중간 이직의 경우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 연말정산에 필요하기에 입니다.따라서, 원천징수 영수증 두건을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다만, 2025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력이 있는데, 해당 아르바이트는 저의 경력사항과 전혀 관련 없이 지인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기에 경력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알바 원천징수영수증은 저의 연봉 책정 등에는 고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미리 고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한편,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확인하여 현재 본인 근무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하시고 즉각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마도 월 100만원 지급된 것이 아니고 훨씬 많은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것이 대처에 도움이 될겁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700
- 국회의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도 있고,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 합니다.) 그러니,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단, 사회적 이슈가 되어 조사를 한다면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신,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갑질"의 개념에 포섭됩니다.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 등으로 간접적으로 규제합니다. 국회의원이 갑질 행위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징계권이 국회(의장)에 있기에 국회가 나서서 조사를 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 국회의원은 정치인이라는 신분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 절차와 그 절차의 적용 여부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조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7.1700
- 연차촉진제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 방법에 대해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문자 보내시고, 컴퓨터 모니터에 금일 연차 지정일로 노무수령을 거부함 이라고 A4로 출력하여 붙여 놓고 사진 찍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정도까지 상황이 발생하나요? 대체로 그정도가 현실화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700
- 해고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쎄게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이익 처우를 한 점(해고, 이건 아직 해고 여부가 불분명함) 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약, 해고까지 실행된다면 형사처벌 규정이 쎄게 적용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충분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인 부분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맨탈 관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힘든 상황을 버티고 사업주의 해고를 이끌어 내서 신고까지 가는지가 관건입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175.01명 평가00
- 진정 취하 조건으로 합의한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결국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은 사례금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기타소득세 22%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판례는 과거의 이례적 판례이고 요즘 나오는 판례는 대부분 기타소득이 맞다는 판례가 다수입니다.그런데 이걸 합의금에서 공제하면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할 겁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에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만원의 소액이므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통 많이 합의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무급휴직(자기개발) 중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취소하고 복직하는 것을 회사가 먼저 허용해야 합니다. 복직을 불허하면 무급휴직 종료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복직허용되면 배우자휴가 및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총 기간이면 되므로 별 문제 없을 듯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1700
-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최저임금 적용이 됩니다. 최저 임금 위반은 내국인에게서도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외국인이라 최저임금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간혹 불법체류자 등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취약한 점이 있는 것은 또다른 현실이긴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1700
- 육아휴직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관행이 거의 대부분 재계약을 하는 회사이고, 이 사람한테도 재계약 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채용공고에 재계약 조건이 있다거나 하는 등으로 갱신기대권을 심어주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이 점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조차 적용 안 되니 계약만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74.01명 평가00
- 알바 노동청 신고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 또는 매니저 등이 "줄이라"고 한 것 자체를 신고할 수는 없고, 근로자는 "못줄일다"고 하시면 됩니다.나는 계약서대로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특히 5인이상 사업장이면 무조건 "난 반댈세"하면 근로자가 이깁니다. 계약서잖아요! 월세 계약을 하고 맘대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줄 이유가 있나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5인 미만이면 근로자가 무시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게 되긴 합니다. 이 경우도 30일 전에 해고통지 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