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토론이 중계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시설을 하지 않아도 처벌이 안 되거나나 솜방망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라면 인명피해 한명 나도 회사는 손해가 없거든요. 그러니 안전시설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이유만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요. 그걸 전문가들이 머리 싸매고 해결책을 내 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