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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시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서류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등본에 같이 되어 있으면 필요가 없을 듯한데, 요구한다면, 질문자님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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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스타트업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하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취업을 하였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거나,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안 탈 경우라면, 그건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회사가 모르거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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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잠수타버릴 정도의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못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정도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신고하면 받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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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기간중 사대보험납부는어떡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부과가 안됩니다.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나중에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제외를 하면 전혀 안 내도 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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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절차중 잔여연차 기간중에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휴가 중에 회사 업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의 문제라면 원만히 해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야 한다면 연차를 취소하고, 해당 일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수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연차 취소는 수당은 안 주고 공짜라 나와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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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필리핀인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올때 워킹비자 받는방법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비자(e-9) 과 전문취업비자(e-7) 로 크게 나누어서 보야 합니다. e-9은 소위 3D업종 등에 취업하는 비자로서,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내 송출기관을 통해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은 고용센터를 통해서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아 배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특정인을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e-7은 전문직종으로 전문적 자격이나 경력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내 고용주가 특정 요건을 갖추고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초청해야만 취업비자가 발급됩니다. e-7 비자 요건은 절차가 복잡하여 글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e-7 비자에 대해 검색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이외 특정한 비자들, 교수나 기술자 등이 있으나 각자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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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irp계좌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은 IRP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냥 일반통장으로 지급해 줘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게 해줄지 의문입니다. IRP로 받은 후 바로 해지하면 몇 일 추가 소요될 뿐, 바로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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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 작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상실 후 다시 계약직으로 변경해야 할 듯합니다. 계약직으로 신고했다면 재계약서류만 잘 갖춰 두고 있다면 괜찮을 수 있으나,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사장이 재계약을 요구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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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3개월 평균 이런 것은 아니고, 무조건 마지막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 근로조건이 3시간인데 연장근로를 한 것인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인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같긴 한데, 그렇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해서 정정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추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료 추가 납부 등 문제 있을 수 있으니 회사와 잘 상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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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후 즉시 재취업했을때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질문하신 내용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할 것(정년퇴직 후 실업신청을 해야 함)실업급여 수급일수(기간), 예 240일 등을 부여받고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최소 14일 이후에) 수급기간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재취업하여 1년 이상 유지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조기재취업수당은 일단 실업급여를 수급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하지 않고 바로 재취업을 했다면,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은 사라지고 , 재취업 후 새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때 경력은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 최대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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