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보험금입니다. 그러니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금(실업급여)를 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1달 프리랜서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정정하고 상용직 고용보험으로 가입해서 4대보험 납부해야 실업급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어차피 즉시 해지를 하여 찾을 거면 똑같습니다만, 현물이전을 하는 것이 미세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전은 팔았다 샀다를 한번 더 합니다) 현물이전은 동일한 금융기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홍길동님 언제 어디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길동님이 동의를 하고 퇴근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불가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권고) 사직서를 제출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락을 취하고, 계속 연락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라도 보내두는 것이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임원의 경우도 재직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위 란에 "등기에 기재된 직위"를 기재하면 될 듯합니다. 굳이 비상근임을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첫달만 90%라고 적었다면 당연히 둘째달부터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감액은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해 버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3.1.1.자로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2항에 따른 산정규정(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7로 나누지 않고 6으로 나눕니다. 해당 규정을 보셔도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는 있으나 잘 읽어보시면 6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실겁니다. 규정을 보셔도 이해가 어려우시면, 고용센터 방문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퇴사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돌발성 난청이 회사 업무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치의에게 이게 회사 일로 이럴 수 있는 질명인지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병원 원무과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세요, 병원에서 산재소견서(산재용 양식이 따로 있음, 병원에 있을겁니다)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신청서(산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돌발성 난청이 회사 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들을 추가로 내야 할 듯합니다. 이 부분 신중히 좀더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특정 질명마다 필요한 증거들이 다릅니다. 주로 근무환경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등도 필요할수 있고요. (이 분야 전문이 아니라 이분야 상세한 답변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문서를 조작했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장기간 11회나 지속되었다면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문서 조작의 수준이 퇴근시간(연장근로시간)을 몇십분씩 늦춰서 기재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면 해고는 과한 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고의성 여부, 비위행위의 비난가능성, 회사 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함부로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에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급여 산정기간을 기재해 둡니다. 안 해주는 회사도 있지만요.,급여 산정기준(지급기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여를 28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 또는 28~다음달 27일까지 것을 28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죠,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 몇일분 지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