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학생 관공서 알바 일수가 적게 찍힐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처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은 공무원들이라 자기들은 세금탈루 할 일도 없는데 뭘 그렇게 신경쓰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 생각은 그냥 월급 제대로 줬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선인 것이지요. 특히, 해당 사업이 경리회계 업무를 하지 않는 사업부서의 경우 더더욱 잘 모릅니다. 모르고 잘못 신고 또는 미신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정을 요구하면 귀찮아 하겠지만 해주기는 할 겁니다. 혹시 모르니, 미리 확인을 해 보세요, 고용보험을 조회해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고용산재 토탈 사이트 들어가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 조회]를 하셔서, 일용직을 조회해 보면 거기 정확한 날짜까지 기재되어 신고가 되어 있을 것인데, 거기에도 동일하고 7일만 잡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900
- 임금지연 자진퇴사 실업급여 상실코드 임금체불 코드로 안해주면 못받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해주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 됩니다. 자진퇴사가 맞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 발급합니다. 물론, 회사가 근로자 사정 고려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12-02)로 기재해 주면 일이 쉽게 처리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날인받아가야 하고, 고용센터에 통장내역 등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코드 번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금체불 확인(증명)입니다. 결론, 코드가 자진퇴사라고 하여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했다.. 그러나 혼날껏깥아서 사직서에는 그렇게 기재하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6.295.01명 평가00
- 이틀일하고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법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전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신고를 늦게하면 상실일은 6.4.이라도 신고 접수는 7.10.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취득신고를 하는 회사에서 볼 때는 이중취득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회사도 취득신고는 7.10.까지만 하면 됩니다. 물론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새 회사 급여가 더 높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전 회사 급여가 더 높다면, 일시적으로 가입처리가 안 될 수 있으나, 7.10.즈음에 정리가 됩니다. 새 회사에서 뭐라고 하면, 이전 회사 상실신고가 아직 안 된 것같다. 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95.01명 평가00
- 소액 공사대금을 못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 하는데 주소지를 모르는데 어떡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당으로 일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정식 신고(진정)를 해서 조사를 받아보세요, 일단 진정을 접수하면 무조건 접수는 하고 조사는 합니다. 이정도 소액 금액이면 조사 과정에서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6.2900
-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노무사의 역할은 뭘까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노무사가 해 주는 일은 다양합니다. 그 중 협의하여 어떤 일을 해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1) 신고 서류 작성 (논리 구성, 증거 확보, 입증 요령 등의 전문성 때문에 필요한 것) 및 각종 대응 절차 컨설팅 2) 신고 대행 (고용노동부 신고시 공식 대행이 가능하며, 회사 신고시에도 상황에 따라 합당한 역할을 함) 3) 조사 과정에 참석 (고용노동부는 공식 조사 참석하여 진술 가능, 회사 조사의 경우 배석 요청하여 참석 가능) 3.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실력도 천차만별입니다. 여러 노무사 상담을 해 보신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과 노무사 실력을 가늠해 보세요. 증거가 빼박이면 직장내 괴롭힘 성립 인정 자체에는 굳이 노무사 필요 없으나, 마음의 안정, 유리한 협상, 2차가해 예방 등에 노무사 자문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6.2900
- 어떤 회사가 망할지 안 할지 알아보는 법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온국민평생배움터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도별 공시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295.01명 평가00
- 육아휴직신청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부 당했을때 대처방법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또는 정당한 대리인, 인사팀 등)에 제출하면,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통보를 하는 경우만 거부가 되고, 서면 거부통보 없이 14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최근 개정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14일을 넘기시면 됩니다. 만약, 14일 되기 전에 구두로 안 해준다고 하면 또 조용히 14일을 넘기세요, 구두 거부는 효력이 없습니다. 진짜 서면으로 거부하면 그대로 서면을 들고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100% 형사처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형사처벌 받을래 육아휴직 승인할래 하면 99% 승인해 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900
- 진정사건 취하 후(합의서 작성)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진정사건 언급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진정 건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지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언급이 가능합니다. 단, 합의 내용의 다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그러나, 부당해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진정내용이라면 굳이 언급해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는 있으나, "왜 관련 없는 저런 것을 언급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6.295.01명 평가00
-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보상휴가 요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반 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5.1.로 법으로 정한 날이므로 근로자의 생일 같은 날인데 합의로 생일을 바꿀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니, 근로자는 "싫다" 돈으로 달라, 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있습니다. 실제 합당하게 1.5배로 보상되는 경우 하루는 대체휴일로 반일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도 동의해 줄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싫으면 동의 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900
- 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을 만들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증 발급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 해당 보건지소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910
- 든든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