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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의약품 (일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의하신 품목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설정된 품목이므로 의약품의 경우 총 6병(개)만 허용됩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식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어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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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영국은 FTA가 별도로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입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업서류(예: 인보이스 등)에 FTA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6천유로가 초과되는 금액의 경우 수출자가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해당 내역이 모두 충족된다면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라면 협정세율은 무세(0%)일 것이지만 품목번호(HS CODE)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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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또한, 관세는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대규모로 추가세율인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기차의 경우 상향이 되었습니다.아무래도 관세는 제품 가격에 포함되므로 산업보호가 된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의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구매해야 하므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지 않게된다면 다른 나라산으로 대체되는 등 여러가지 연쇄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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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탈리아)에서 철강재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필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탈리아는 EU 소속 국가이므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는 관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인데, 실행관세율이 0%라면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인증수출자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공산품이다보니 원산지증명서도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바이어측에서 원한다면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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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쟁중인 이스라엘과 무역(수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2022년 12월 1일에 FTA가 발효되었으며, 국가 간 협정이기 때문에 전쟁과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입시 적용을 위해서는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신고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수입하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품목이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므로 품목번호에 따른 협정세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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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관세를 많이하는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패권국가로서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오랬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면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미국에 많은 수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수 있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과 비교하여 그 효과는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전면전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중국도 최대한 미국과 전면전이 되지 않도록 우회하여 멕시코, 베트남 등을 통해 수출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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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국내에 판매하기 위함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목록통관이 아닌 경우라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입통관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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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물품을 구매했는데 맘에 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을 사용후 중고물품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인 물품은 반입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자 외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판매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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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의 개념및 이에 관한 예를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계관세는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한여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입니다.보조금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지역개발 환경관련 보조금 등 국제협약에서 인정하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상기 언급한 특정성의 경우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조금 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보조금 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는 경우보조금 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특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신규 조사 개시를 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 특성상 부과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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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 나라의 면세한도를 맞춰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규정하는 면세한도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여행하려고 입국하는 국가의 면세한도를 준수해야하며, 자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행자도 모두 포함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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