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EU의 무역 협정 및 관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

Question

영국과 EU의 무역 협정 및 관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브렉시트 후속조치로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박현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EU내의 협력과 무역 관계, 이민 정책, 경제적영향, 국제 관계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특히 외교 정책 및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다만, 한-EU FTA를 기존에 함께 적용받아왔던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함을 통해서 한-EU FTA에 따른 협정 적용은 받지 못하고 있으나, 브렉시트를 하는 시점에 맞추어 한-영 FTA를 발빠르게 체결하여 한-영 FTA에 따른 협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다만, 급하게 협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한-EU FTA 협정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향후에 계속 협상을 통해서 진전을 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협상을 계속 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브렉시트 이행기가 끝나기 1주일 전 성탄절 전날, 유럽연합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이를 잠정 발효시켰습니다. 영국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후, 양측은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대한 탈퇴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취임한 메이 총리가 탈퇴협정의 난항으로 사임하였고, 그 후 존슨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영국은 공식적으로 EU에서 탈퇴하였으나, 양측은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기를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대부분 유지하며, 양측은 향후 관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양측은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영국 해역 내 EU 회원국의 어획량, 공정한 경쟁 환경, 분쟁 조절 절차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래 협상 시한은 10월로 설정되었으나, 이를 넘겨 성탄절 전날에 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브렉시트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영국에서는 EU 탈퇴를 후회하는 사람들을 '브레그렛(Bregret)'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론 조사 기관인 유고브(YouGov)의 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6%에 달하며, 반면 브렉시트가 옳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런던에서는 EU로 돌아가자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무역 협정 및 관계 조정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2023년 12월 13일에는 영국과 eu가 북아일랜드와 eu 사이의 통관 절차를 완화하는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북아일랜드는 eu 단일 시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과 eu는 전환 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양측은 2023년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분야에서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어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한편, 영국과 eu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와 관련하여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bam은 eu가 도입한 탄소 배출 규제로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영국은 cbam 적용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eu와 밀접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cbam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은 EU로부터 브렉시트 후 우리나라와는 별도로 FTA를 체결하였으며, EU와도 브렉시트 이행 종료를 불과 1주일 앞둔 2020년 말에 극적으로 TCA를 합의하여, 2021년부터 발효되어 전품목에 무관세 무쿼터를 적용중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와 여러가지에 대하여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타국가들과의 협정은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며 무역 측면에서는 FTA와 관련하여 영국을 EU와 동일하게 취급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국의 자체생산만으로는 FTA를 유지하기가 어렵기에 이에 대하여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영국은 2020년 1월 31일자로 유럽연합(EU)을 탈퇴한 후, 과도기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EU와의 무역 및 협력에 관한 무역협력협정(TCA)을 시행하고 있습니다.TCA는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어업, 시장규제, 지적 재산권, 시민의 이동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협정이지만,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탈퇴로 인해 영국과 EU 간의 관계는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으며, 양측은 아직도 여러 쟁점을 놓고 협상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