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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통지서를 요구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의사가 있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서면통지서를 요구하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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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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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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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시 휴가일수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일을 포함하는 지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목,금,토 3일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근기01254-3483, 1988.03.08.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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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된 연차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미 받은 수당을 뺀 나머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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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로 급여 계약 했을 때 연말정산은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세후 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하도록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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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 전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인사발령서류나 근무지변경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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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 출산휴가 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의 제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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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직무변경(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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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현금으로 일당주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임금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과 함께 달라고 요구해보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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