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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준수 및 장소 지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간섭과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 작성요구가 정당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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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단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조사는 회사에서 하여야 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회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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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법적효력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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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는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여도 모두 사용이 가능하므로 수당으로 받았다고 하여도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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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본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금이 9734원이며 2023년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었으나 올해는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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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통상금액은 공식으로만 계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시간 이외에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209시간 + 연장근로 시간].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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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가게를 파시면서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근로관계도 승계하게 되므로 근속기간이 종전 양도 회사부터 시작되어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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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채용이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허위경력을 기재한다던지 경력이나 자격증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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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여름휴가 지급.명절연휴도 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명절휴무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사용으로 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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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에 성과급지급했는데 월급에서 성과급 제외하고 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퇴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일시적이고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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