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9
0
0

권고사직인 직원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퇴사시킨 이후 프리랜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9
0
0

파트타임이나 알바는 1년 이상 근무시에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0
0

공휴일 있는주에 반차사용제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9
0
0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시 수급이 되지 않지만 1년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수급사유가 됩니다. 자진퇴사 이후 고용센터에 체불을 확인하면 수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도중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이전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0
0

휴일의 대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7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휴일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8
0
0

일사일기준 연차/ 회계연도 연차 어떤부분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는 1월1일이 회계연도 기산일 이라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선부여 하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0
0

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퇴사일자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월1일이라면 1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1월1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8
0
0

남편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유급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의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8
0
0

육아기단축근로자 연차 휴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