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촉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소멸한 이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0인 이하 기업에서도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사유가 근로자가 원치 않게 실업상태에 놓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면 실질에 맞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한 경우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사용자측이 출․퇴근 시간의 관리, 근무지시 및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복무규정이 있었는지, 업무수행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측이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누가 지정하였는지, 사무실, 사무용 기자재, 각종 비품, 통신요금 등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만 유급휴일이므로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이 겹치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은 근무를 시작한 날은 기준으로 하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기 때문에 1월1일이 됩니다. 계약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 양정,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못한 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평가자료나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4조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는 해고회피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은 경우 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이상 근로하는 일자리를 찾는 편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나 합의가 없는 연장근로는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