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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출퇴근시 산재인정은 출퇴근 경로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인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구입등은 출퇴근 중의 행위로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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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퇴사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더라도 그와 별개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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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문제 해결과 관련한 의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건이 범죄등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외부기관에 수사의뢰하지만 자체적으로 범죄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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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자는 몰랐다고 주장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어 몰랐다고 하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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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퇴직금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말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속기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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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급여 미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신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등의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수금은 회사의 채권이므로 근로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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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만 근로자가 원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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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2주이후에 임금이안들어오면 진정서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사의 합의가 3일로 이루어 졌다면 14일이 지나고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한 경우는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해지 후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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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상황인데 내용증명 받으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과 노동청의 임금청구는 다른 것입니다. 회사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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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조건과 실 근무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므로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동의없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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