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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받는도중 음식점 창업 하려고 사업자내면 바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개업을 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는 것은 개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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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후 기간 내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은 당연히 계약자에게 해당하고 적용됩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할 수 있으니 가능한 날짜를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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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휴무 탄력근무 방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시행하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기 때문에 공휴일이 단위기간에 포함된다면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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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해야할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10인이상의 경우 취업규칙을 제정하여야 하고 전문가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된 월급에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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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 책상의 서류를 함부로 뒤져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사적소유물이 아닌 회사 소유의 서류 열람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몸수색을 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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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공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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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실업급여 지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전 24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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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1주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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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 위반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턴 후 정규직전환 되어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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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계약기간이 30일 이상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3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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