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전 24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1주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턴 후 정규직전환 되어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3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승인을 받고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많은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 준수등 노무관리가 어렵다는 현실을 법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이직금지 조항이 있었다면 그 조항에 따라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당연히 가입해야 할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정의합니다. 잘 맞지 않는다는 발언만으로는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