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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굽을 많이 받았다고 토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과다지급하였다면 조정적 상계로 다음 임급 지급시 차감 가능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반환 요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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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체불임금과는 별개이므로 체불임금확인원 금액은 체불액으로 확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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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주중 연장근로 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주40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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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퇴사기한 이전 퇴사통보 해고라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 사직일을 조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날짜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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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에 대해 공지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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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로 보직변경된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하는 것이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니 사직서 제출에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고 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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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임시직 차이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시직과 계약직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채용되었던지 1년이상 근로한 경우는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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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찍 출근하여 일을 한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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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근시간 20분 전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노동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을 20분 앞당겨 정하려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는다면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분 먼저 출근을 지시한 입증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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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년이상 재직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부족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3년째가 되는 시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한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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