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통근차량등을 제공해줄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평일 구분없이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이 완전히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입니다오해가 있을것 같다면 마지막근무일과 퇴사일을 모두 적으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적어 제출하면 회사에서 수리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3. 급여일과 상관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사용자의 휴가시기에 따른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합니다.다만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했음에도 근로를 했으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반면,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거부나 불리한 처우는 명시적으로 법이 정하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주15시간 이상 3년이상 일한것이기 때문에 1년씩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대보험과 세금신고는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에서 선택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못받은 주휴수당도 함께 지급 요청하시고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자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입여부를 확인하여보시고 되어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급가입요청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조퇴4시간을 하고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토요일 4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시간당 통상임금만 추가로 지급이 될 것이고, 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내의 1시간 초과수당의 합이 2개월분의 임금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지 않았다면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니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없다고 하여도 휴게가 없이는 일할 수 없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화장실을 가거나 핸드폰으로 개인용무를 보는것도 휴게에 해당합니다. 식비 제공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주40시간 근무자의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고 (9-6)주35시간 근무자의 2023년 최저월급은 1,760,460원입니다.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