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사례에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주휴일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조건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계약서 작성 후 구두로 합의 한 것 이므로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과세와 비과세는 세금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합의하에 기록한다면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합니다. 변경이 없고, 변경되었어도 근로자의 요구가 없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유급휴일이 보장되며, 이 날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않은 날은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