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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차 대체시 만근이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앞으로 미리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 하여 결근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다음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가지 모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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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 목적의 희망퇴직 후 즉시 재취업 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고 하여도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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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출산 했을 때 남편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인이 출산을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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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의 계산은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60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80(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함)2. 구직급여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1만원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인 6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제46조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3. 구직급여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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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대표이사가 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3.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수급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4.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근로자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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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이후 퇴사 시 연차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이 지나면 추가 17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때 발생한 총 90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부족하다면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 입사일기준 연차휴가 발생 -2018년8월~2019년8월 11개2019년 8월 입사일이후 15개 2020년 8월 입사일이후 15개 2021년 8월 입사일이후 16개 2022년 8월 입사일이후 16개2023년 8월 입사일이후 17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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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용어에 OJT가 있는데 어떤것의 줄임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OJT 는 On the Job Training의 줄임말입니다. 실무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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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질과 다르게 계약서를 고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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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최소몇시간 최장 몇시간 근무해야 상시근로자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분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관걔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여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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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대상 판단 주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의 내용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은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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