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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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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합니다 실업급여를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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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번 연차를 사용해도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연차15개가 추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 소멸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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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지급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그러면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안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됩니다. 주 40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지각, 조퇴, 연차휴가 사용이 있었어도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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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부여해야 합니다. 계약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회사에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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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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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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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 기재되어 있어도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5시간 이상 일했다고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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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른사람과 같이 똑같이 대해도 스스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면 직장괴롭힘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는 단편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사를 통해 여러 정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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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후 2일 근무 후 갑자기 퇴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요구 하고 입금해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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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변상을 요구하는데 전액변상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임금에서 차감하는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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