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와 입사 전 조건과 다를 경우 즉시퇴사?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다만 면접때 얘기한것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는게 몇가지 있어서 이럴경우 즉시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전 퇴사 의사 전달(안할시 손해배상 소송) 이런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현재 8시간 근무로서 30분 휴게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직무상 자리를 비울수가 없는 환경이라 온전히 30분 휴게시간을 쉬고 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비과세로 10만원이 식대로 들어가있기는 하지만 따로
식사도 지급이 된다고 했었는데 되고있지 않습니다. 총 인원이 4명정도라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30일을 기다려주지않고 즉시 퇴사 통보를 해도 제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제 근무때 저 혼자 1인근무 형태라 제가 빠지게 돼서 누군가 충원이 안되면 그 시간대 매출이 손해로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형태의 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손해배상청구가 염려된다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합의하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2~3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시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미부여, 식사 미제공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퇴직하겠다고 알리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퇴직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잠시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외출 수면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하고 이러한 시간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30일전 퇴사의사 전달안한다고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리 없고 구체적으로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인력충원이 안되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고려해야할 부분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피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 통보하여도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누구든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 자체적으로 사직 기간 및 절차를 둘 수 있으나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에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퇴사 시, 언제든 퇴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의로 공제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퇴사를 하여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인력 충원의 문제이지 질문자님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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