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의심되는 정황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을 조사합니다. 증거가 없어 부정수급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의무는 아니지만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발생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회사에 작성을 먼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기간 1년 이후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연차가 같으니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이전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가 더 많으니 내부규정에 정산에 관하여 정하였다면 부여된 15일의 연차사용분을 임금에서 차감할 수 도 있으나, 정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장이 문을 열어 근로자를 근로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휴일근로이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이므로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도 퇴직연금납입대상이 됩니다. 2년 7개월분이 퇴직연금에 적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