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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차량을 타고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출근 중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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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판례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며 정해진 시간, 장소에 따라 근무하고, 사업주에 의해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도와 방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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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주평균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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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로 월급받는데요 , 제 경우 설연휴에 쉬면 무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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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 일용직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5일 혹은 주6일 근무합니다. 다만 휴일은 정해져있지 않고 우천이나 개인 사정으로 쉬어야 할 때 유동적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에 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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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무일수를 못채웠을시 급여에서 미 근무일 급여 공제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걸려 출근하지 않은 이유가 회사에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면 휴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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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공공근로로 180일이상 근무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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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프리랜서 계약만료 전 강제 종료시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의 실업급여 요건은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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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 보건증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을 구비하여 두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므로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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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를 권고사직을 제외하고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면 근로자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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