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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의 근로자가 5인을 넘지 않으니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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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기대권을 가지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채용은 회사와 해당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채용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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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임금 인상에 소급가능?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이 늦어져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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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와 성과급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해당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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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작은 회사에서 의무적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직원을 채용하여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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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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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 혜택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몇개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에 관한 조항도 적용되지 않아 보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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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여금을 12월에 받는데 24년 1~2월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도 회계처리관계로 해를 넘기지 않는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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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다른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의로 줄여 일시적으로 1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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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한 회사에서 건강보험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도 직장가입자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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