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등 인위적인 감원이 있다면 고용지원금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에 쉰 것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반면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이 아니므로 출근해야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에 해당해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과다지급하였다면 조정적 상계로 다음 임급 지급시 차감 가능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반환 요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체불임금과는 별개이므로 체불임금확인원 금액은 체불액으로 확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주40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 사직일을 조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날짜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하는 것이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니 사직서 제출에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고 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시직과 계약직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채용되었던지 1년이상 근로한 경우는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일찍 출근하여 일을 한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