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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해석에 따른 분쟁의 경우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진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재진정의 결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에 B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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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연장근로 한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로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했다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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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안햇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710만원 가량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았았다고 하여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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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해촉증명서가 경력증명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한 기관이나 회사가 발급인과의 근무, 재직,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해당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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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시 기납부한 퇴직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므로 회사에서 관할세무서를 통해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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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단지 연차유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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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다투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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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야유회 등에 불참하는 직원에게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워크숍이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 이루어 지는 경우 이는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참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되지 않아 이는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은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강요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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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후 추가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회사는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해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구비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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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이 애매하다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요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해석은 일차적으로 회사가 판단합니다.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지만 문언의 내용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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