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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인데 미용실에서 저를 민사소송 하신다네요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이 위약예정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지위확인을 받아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유불리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할것으로 보이고, 노동청 신고는 어떤것을 대상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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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하는가요 종업원이2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수가 2인이라고 하여도 대상이 되고, 퇴사시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지 않는다면 청구하여 보시고,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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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후 국민연금 유지에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에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가입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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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주6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한시간*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시급과 휴게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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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으로 대략 2,400만원입니다. 특별상여금은 3/12로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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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장)에서 총사업자등록내역이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필요한 이유를 물어보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제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입사시 확인해야 되는 서류인데 누락되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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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의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의 12분의 1과 DC연금보험정기부담금의 총액은 같은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불되지 않은 것은 회사에서 지급하였어도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호의적으로 지급된 축하금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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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포괄 양수양도 받는데요. 알바생도 모두 승계를 반듯이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등 발생의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하여 양도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양수 시점에 다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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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시 필요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0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청구 할 수 없으므로 2020년 7월13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부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정리한 엑셀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 횟수를 기준으로 한 차별에 대한 진정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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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근무할 때 퇴직금은 몇 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사업장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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