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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처리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내부 규정에 정한 바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승인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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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근무 10분 휴식이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이라도 회사 취업규칙이 우선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의 근무시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2시간근무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시간 근로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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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시 수습기간 일할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단절없이 근로한 경우는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과 22년 8월1일~ 23년 7월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전체를 산정하는 것보다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만큼 임금 체불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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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수당 외 초과연장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면 사전에 말 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에서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전연장승인을 받도록 하기도 합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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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건강보험 공제된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임금에서 일정한 비율로 납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산을 하여 더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달에 고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정산기간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달에 건강보험이 부과된 것과 무관하게 월급의 일부를 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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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합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근로를 계약기간을 이유로 계속하는 것까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날짜를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할 수 없는데 강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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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과 별개로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산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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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근무시간이 끝나서 퇴근한 이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계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작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시간이외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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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불여력이 없는 경우 나라에서 먼저 일부금액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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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출국사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입국 사실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출입국 사실의 확인이나 조회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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