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리 정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향후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월급의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미달된 부분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주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업무에 수반되는 행동을 하다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는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이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재해자가 사적행위중의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개인의 책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과 그 기간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퇴사한다면 최근 3개월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기간과 임금을 각각 빼고 [2023.05.01부터 2023.05.17일까지 근무한 세전급여/17일]와 같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임금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줄어든 시간에 대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퇴사 3개월 이내에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클것으로 보이므로 해당직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유급으로 휴가를 주기도 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라면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회사에 유급휴가인지 연차사용인지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사용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속이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에는 주휴일의 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중의 결근이 있는 경우 개근이 아니니 1일 결근시 주휴수당까지 2일분의 임금차감이 가능합니다. 평상시는 유급휴일이고 결근이 있는 주에는 무급휴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임금에 대한 사항은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 기본시급이 줄어드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공지만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하면 기존의 시급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설정된 제도이고 ,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만 실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법으로 정한 예외적 사유이외에는 미리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미리 당겨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아니고 회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휴가의 발생사유(1년이상 재직)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기간이기 때문에 17일 출근 하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