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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휴일에 대체휴무를 받고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근무일에 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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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기준으로 월차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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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쳐서 산재를 하는 경우 어떤점에서 유리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다쳐서 요양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비록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개인정보이므로 이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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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실제소득이 20%이상 차이날때 변경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따로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던데로 계속 납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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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자 등록후 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여러개의 직업을 갖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며' 성실의 의무' 를 다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겸직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취업한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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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한 퇴사예정일 전으로 사측에서 일방 해고할 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협의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여 통지할 수있는 것처럼 회사에서도 퇴사일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퇴사일에 퇴사하길 원치 않는다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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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노조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서는 자체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규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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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것을 종용해 그만둔다 했어요... 해고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등 노동관계법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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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저하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겨우 산재에 의해 보상을 받고 퇴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거부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더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도 해고의 예고나 서면통지등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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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할려면 정해진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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