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연회비의 납입 주체가 근로자 개개인이라면 이를 대납하거나 보상하는 것도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하여 퇴직금의 체불액을 확정 받았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사직의 효력발생전까지 무단결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를 특정하여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 3개월 내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식비로 승인 받은 법인카드 사용은 주류를 구입하거나 노래방에서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인사와 회계를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다른 사업자번호를 쓰고 있다고 하여도 분리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쌍방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계속근무 중이라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미리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월급 계산에는 잘못이 없으나 휴가사용을 제한 하는 것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야간이라고 10시간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로여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