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말 상여금 미지급 관련 관행상 임금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적용여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동관행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노동청에 신고해 다툴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500
- 실업급여를 위한 1달 계약직중 연말정산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6.01.154.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처리 재입사 하라고한면 어찌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 구매를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사-재입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형식적인 퇴사-재입사시 연차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일의 산정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500
- 알바전환 직원 업무지시위반, 업무 태만으로 해고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태만이나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6.01.1500
- 우리나라에서는 만 몇세부터 부모 동의 하에 아르바이트 시작이 가능한 나이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500
- 고용계약서 (재)작성 시점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는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한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없이 근로하다 퇴사일에 맞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500
- 단기 계약직 결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의 도래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니 만료일까지의 출퇴근여부는 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알바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정확핫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 변경으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을 반복한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정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400
- 퇴사시 연차 몇개 정산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6년 2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1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400
- 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한 시간과 시급을 곱해 계산한 임금만을 지급합니다. 가산수당 계산시 최저시급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일근로시에는 8시간이내는 1.5배 가산,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