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근로자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없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도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가입은 의무이므로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산재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는 되지만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갑질행위에 관한 금지(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은 공무원(공직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권한을 행사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해야하므로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찍출근하고 늦게 퇴슨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일한 시간의 임금은 10분단위라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지만 업무자료는 포맷하면 안되고 회사에 남겨두고 와야 합니다. 면접후 채용조건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3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