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주측이 사직을 권고할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이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복직 후 1개월 근무 후 퇴직시 3개월 기간 중에 무급휴직기간 2개월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현저히 저하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 경우 퇴직일부터 역으로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연차휴가를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상관 없습니다.취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정을 인계인수하기 위해서는 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출석일로 지정한 날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증명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소송을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렵다는 사정이 참작이 될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