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동일 사업장에서 사례처럼 두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계약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라면 위의 설명이 적용되는데 양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조건을 새 사업주가 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양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약 현재의 사업주가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과거 사업이 계속되므로 현재 사업주가 퇴직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양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 사업양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7일에 19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대표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 및 폭언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폐지된 바 없습니다.연장근로수당 산정시 제시한 바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급여액을 시간으로 나누어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것은 월급제의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연단위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후에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 설정은 관련이 없습니다. 필요시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다만, 최저임금 90% 적용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사유는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임금계산된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