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사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증가하였고 그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그 계약이 계속되는 것인지 1년 단위로 단절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별론으로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4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3시간 10분으로서 4시간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년 연봉액수가 변경된다면 사업주는 변경된 내용을 문서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할 경우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업무수행 중 필요한 물품은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단기간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 구입 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들에 사용자는 을이므로 을이 근태관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갑의 직원이 근태관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24일부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 유급휴일(주휴일 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