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제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월급을 책정할 때 토요일 격주 근무를 전제하고 액수를 정했는데 실제로는 매주 토요일에 근무했으므로 당초 전제한 시간보다 더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생리휴가와 관련하여 생리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생리휴가 관련 규정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장의 주장은 틀린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 현재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내년부터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3.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체가 불가능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정수당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이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1년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면접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조의 규약에 노조가입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단체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인 점을 감안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